최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라인야후 지분 갈등의 이면에는 일본 정부의 야심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글로벌 기술 패권을 다시 쥐기 위해 자국 AI 산업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AI 산업에 대한 공격적 투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간한 ‘일본의 AI 정책과 실제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올해 AI 기술개발 강화와 활용 촉진을 위해 'AI 분야 직접 지원'에 1,180억 엔(약 1조 2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일본은 또한 '이노베이션 박스 세제'를 신설하여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 대해 지식재산(IP) 사업화에 따른 저작권 수익을 인정하여 2032년 3월까지 최대 30%의 법인세 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AI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며 AI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자체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대규모 언어모델(LLM) 및 슈퍼컴퓨터 정비를 위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제산업성은 소프트뱅크의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터 구축에 최대 421억 엔(약 3,7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AI용 슈퍼컴퓨터 개발과 클라우드 사업 정비 등을 위해 사쿠라인터넷, KDDI, 하이레조, 루틸리아, GMO 인터넷그룹 등에도 총 725억 엔(약 6,3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미국과의 협력, 디지털 인프라 투자

일본 정부는 AI 패권국인 미국과의 밀착 외교를 통해 각종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바탕으로 빅테크 IDC(데이터센터) 투자 유치를 끌어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올해부터 2년 동안 29억 달러(약 4조 원)를 투자해 일본에 첨단 AI IDC를 건설한다. 오라클도 10년 동안 80억 달러(약 11조 원)를 투자해 일본에 IDC를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인천에 IDC 신축 허가를 받은 이후 빅테크의 투자 소식이 드물다.

한국의 AI 투자 현황과 도전

한국 정부는 AI와 클라우드 분야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I 산업 발달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 확대 등이 다뤄지고 있지만, 초거대 AI나 AI 원천 기술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책은 부족하다. 정부는 ‘AI 일상화’를 목표로 올해 예산 9,386억 원을 배정했지만, 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예산은 110억 원에 불과하다.

전문가와 업계의 우려와 제언

국내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AI 연구개발을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정부는 AI 기업과 원천 기술을 돕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관심이 엉뚱한 곳에 있으며, 예산도 잘못된 곳에 투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AI 패권 다툼에서 일본이 한국을 앞설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한국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경제적 부가가치가 크다고 보아 정부 지원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었다"며 "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서비스 기업에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결론

일본이 AI 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을 다시 쥐려는 노력은 한국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AI와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만,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