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어린이날을 맞아 경기도 수원시의 유치원과 실내 놀이시설을 방문하여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 방문은 2024 집중안전점검 기간의 일환으로, 어린이 놀이시설과 보호구역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감독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상민 장관은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유치원 주변의 교통 위험요소를 논의하고, 해당 지역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의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또한 실내 놀이터의 안전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놀이기구의 관리 상태, 충돌 및 추락 사고 방지 대책 등을 검토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행안전 정책을 초등학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며,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을 전수 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안전특교세를 활용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보도 신설과 방호울타리 설치를 포함한 여러 안전시설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지 디자인: 박소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한국과 미국, 기후위기와 잠재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협력 강화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최근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잠재적 재난 발생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과 재난관리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양국 간 재난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공동연구, 우수 정책 공유, 인력 교류 등을 포함할 예정이며, 이는 최근 빈번해지고 복잡해지는 재난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978년 설립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재난 방지, 긴급 대응, 구조 및 복구 작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재난관리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도하에 이뤄진 이번 협정서 체결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재난관리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협정서 체결식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본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디앤 크리스웰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협정은 향후 5년간 유효하며,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금년에 3곳이 추가 선정*되어 총 12개로 확대되었다. 이들 12개 기업은 총 678억 원 규모의 신규 설비 투자를 통해 연간 약 7만t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탄소 다배출 업종의 선도 기업에게 공정개선, 장비교체, 설비의 신·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율 최대 40%(2년간 최대 30억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 금년 3곳 추가 선정 : 화진철강(철강) 무림피엔피(제지) 아진피엔피(제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30.(화),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에 선정된 12개 기업(7개 업종)과 함께 성과교류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올해 교류회는 예년과 달리 회의실을 벗어나 저배출 시스템·설비로의 교체가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아주스틸(김천공장) 현장에서 진행되었다. 교류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아주스틸에 구축 중인 도금·코팅설비 융합시스템, 공정 최적화 자동제어시스템, 저탄소 오븐설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적용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동 교류회에서는 이미 구축이 완료된 기업(5개)이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등을 후속 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을 4월 29일(월) 제정‧고시한다.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에 따라 제정 이번 고시는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취급시설 보안과 취급관리, 기록관리, 운반관리, 정보보안, 보안관리 교육, 기관보안위원회 구성‧운영 및 자체검사 등에 대한 방법‧절자 등을 규정,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방법을 구체화, △설문조사 및 사고대응에 대한 사항 규정 등이다. 그간 자체적인 관리매뉴얼의 부재, 잦은 담당자 교체 등으로 현장에서 체계적인 보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금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적‧명시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
안전한사회 기자 | 삼성전자의 오프라인 매장인 삼성스토어가 올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서비스 참여 매장을 전국 약 160여 개 매장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보호하는 민간,경찰 합동 치안 시스템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임시 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길을 잃은 어린이는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위촉된 삼성스토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삼성스토어는 2015년부터 해당 서비스 제공에 동참하고 있고, 현재 ▲서울 ▲경기 ▲강원 ▲경남 ▲경북 ▲대구 ▲전북 ▲광주 지역의 총 50개 매장에서 운영 중이다. 추가로 110여 개 매장이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신청 혹은 심사 중에 있어, 올해 중 총 160여 개의 매장이 제도 운영에 참여할 방침이다.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위촉된 삼성스토어 매장 외부에는 위험에 처한 아동의 시선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공식 표지물이 부착되며, 월 1회 주기적으로 관할 지역 경찰관이 방문해 매장 직원들에게 상황별 대처요령 교육을 진행한다. 경찰에서는 아동 실종 시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지문사전등록제를 운
안전한사회 기자 | 우리동네의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 하천의 수질,수위, 날씨를 한 곳에서 확인 가능해졌다. 그동안 각각 알아봐야 했던 초미세먼지 농도 등 다양한 환경정보를 동 단위로 통합,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정보' 누리집이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가령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에어코리아'에서, 하천이나 댐의 수위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를 확인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번거로운 일이 한결 줄었다. 그동안 국민들이 환경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여러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각종 환경정보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서 사용자 위치에 기반해 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정보를 구축했다. 이렇게 마련한 우리동네 환경정보 누리집은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올해 2월 29일부터 두 달여 간의 시범 운영을 끝내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이처럼 우리동네 환경정보는 여러 누리집에 흩어져 있던 생활 환경정보 24개를 통합 제공한다. 주요 정보로는 ▲기후대기(대기측정소 및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오존 농도 등) ▲물관리(수질측정망 지점별 수질정보, 수위관측소별 수위 및 유량 등) ▲자
안전한사회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단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된지 두 달이 넘었다'면서 '환자와 가족의 불안과 고통은 커지고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로 나날이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중증,응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관내 번화가의 담배꽁초 투기 해결을 위해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특별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 장소는 갤러리 골목이라 부르는 부산대학로50번길 인근으로 이 지역은 관내 최대번화가로 주점, 식당 등 100여 개의 업소가 밀집돼 담배꽁초 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앞서 금정구는 담배꽁초 투기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난 15일부터 3일간 담배꽁초를 선제적으로 미수거하고, 지난 17일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금정 클린지킴이 등 70여 명의 참여자는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가두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그뿐만 아니라 가두 홍보 캠페인 전에 업주에게 야외재떨이를 지원해 주고 업소는 영업이 끝난 후 봉투에 담아 가게 앞에 두면 구청에서 수거해 가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그 결과 17개 업소에서 참여해 재떨이 휴지통을 신청해, 구청에서 이들 업소 앞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고객들이 담배꽁초를 재떨이에 버리도록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어느 정도의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캠페인 다음날 담배꽁초 투기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거리에서 사라졌고, 대부분의 업소에서 재떨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장기간 불법 점유해 온 노점들이 지자체의 꾸준한 노력으로 사라졌다. 인천시 남동구는 만수동 소재 남동초등학교 앞 인도(장승남로33번길) 내 불법 노점들을 정비해 장기 고질 민원을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곳은 외환위기가 불어닥친 1990년대 후반 발생한 노점들이 최근까지 약 30년간 불법 점유해 온 남동구의 대표적인 노점 밀집 지역이다. 그간 인도상 적치물로 인한 통행 불편,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 우려, 도시 미관 저해 등 노점들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으로 노점들의 정비를 추진했으나 노점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타나며 문제가 반복돼왔다. 그러나 구는 이번에는 약 3개월에 걸친 행정적 조치 외에 장승백이 전통시장 상인회의 협조, 그리고 수차례의 대화를 통해 노점상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안전한 보행이라는 인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노점들은 인근에 있는 장승백이 전통시장 입주하거나 폐업 등으로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앞으로 이 지역에 또다시 불법으로 노점들이 자리를 잡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
안전한사회 기자 | 문화재청은 5월 한달 간 전국 31곳의 국가유산 수리현장을 특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2014년부터 해마다 문화유산 수리 현장 중 중점 공개 대상을 선정해 공개해 왔는데, 이번에는 중점 공개 5곳을 포함해 모두 31곳의 수리현장을 공개해 국가유산이 수리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에 공개하는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는 18m의 긴 길이를 단일 목재로 제작한 평고대 부재를 직접 볼 수 있는데, 평소 접할 수 없는 중요 건축문화유산의 내부 구조와 조선시대의 건축기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평고대는 추녀와 추녀를 연결하는 가늘고 긴 곡선 부재로 한옥의 자연스러운 처마 곡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재이다. 특별 공개 수리현장 관람은 각 관할 지자체에 일정과 장소 등을 확인한 뒤 직접 신청하면 된다. 특별 공개 이후에도 중점 공개 현장 10곳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관람할 수 있는데, 현장별 세부 일정을 전화 또는 전자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