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적공부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되는 정부의 스마트 국토 장기 국책사업으로, 부정확한 지적을 바로잡아 디지털화된 수치 지적정보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현황

현재 대부분의 지적도는 100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측량된 지적정보로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분별한 건축 및 토지이용으로 인해 현재 전 국토의 15%가 지적도와 불일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토지 분쟁에 따른 비용 발생 및 이웃 간의 분쟁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잘못된 지적 정보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공간정보산업의 토대를 닦는 기초 사업이다. 진주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296개 지구 약 6만4000필지(약 28.5㎢)로 진주시 토지의 약 17.6%에 해당된다.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거나 경계분쟁이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토지민원 현장상담실' 운영

진주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간담회를 통해 지적측량 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과 민원발생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적관련 시민과 직접 소통을 위한 현장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토지민원 현장상담실'은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운영되며, 토지정보과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함께 참여해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지적측량(분할, 등록전환, 경계복원)의 접수 절차,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설명 등 토지관련 궁금증과 민원 전반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상담과 접수를 진행한다.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진주시는 현재까지 33개 지구 740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벌였으며, 올해에도 문산읍 안전1지구 등 6개 지구 1732필지를 지정해 국비 3억6000여 만원을 지원받아 일부 지역은 측량을 완료하고 소유자들과 경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진주시는 부동산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더 가까이 다가서는 현장 중심의 서비스 실현 등 앞으로 시민들의 참여방식을 다각화하여 행정서비스 지원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주시의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분쟁 해결과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