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선박교통관제(VTS)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 지 10년을 맞아, 그동안 "항만운영 효율"에서 "해상교통안전"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및 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한 결과, VTS의 예방기능과 상황실·현장세력(함정·구조대 등)의 대응기능이 결합된 원스톱(One-Stop) 해양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성과

1. 통합 재난관리 체계 구축

VTS의 해양경찰청 운용으로 예방(VTS)부터 대응(상황실·함정·구조대 등)까지의 재난관리를 한 부처에서 전담함으로써 해양재난의 근원적 문제 해결(피드백)을 통해 사고 재발 방지 등 고도화된 해양재난관리체계를 마련했다.

2. 법적 기반 강화 및 정책 통합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0년 6월 4일)하여 VTS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정책(법)과 집행기능(19개 VTS)의 통합 운영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 교량 충돌사고 대응: 최근 미국·중국에서 해상교량과 선박 간 충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VTS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 10년간 교량 충돌사고 분석
  • 교량관리기관과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통한 신속 전파계 구축 및 충돌 대응훈련 실시
  • VTS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선박이 교량 통과 시 "수면상 높이 보고" 의무화
  • 위반선박 처벌 강화

3. 안전시설 인프라 구축 및 예산 투자

지난 10년간 5개 VTS(광역 3, 연안 2)를 구축하고, 음영구역 해소를 위해 레이더 31개를 추가하여 촘촘한 바다 안전망을 구축했다. 그 결과, 관제 면적이 19,336㎢에서 35,649㎢로 약 84% 확대되었다.

4. 조직 발전과 역량 강화

해양경찰청은 "해상교통관제과"를 신설(2014년 11월)하여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예산 확보, 시설 장비 확충 및 제도 정비 등을 통해 VTS의 현장 집행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인력: 347명에서 603명으로 74% 증가
• 시설 장비: 1,012대에서 1,786대로 76% 증가

첨단기술 활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제지원 기술과 전국 VTS 데이터를 함정·유관기관 및 대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연계망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들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에 적용되어 더욱 안전한 바닷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운영 성과

• 음주운항 단속: 2014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54건의 음주운항 단속으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
• 신속 대응: 2023년 2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통해 선원 구조에 큰 기여.

향후 계획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10년간 선박교통관제법 제정, 관제구역 확대 및 인력 충원,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선박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바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디자인: 박소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