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24일(금) 제이슨 메터니(Jason Matheny) 미국 RAND 연구소 소장과 면담을 갖고,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주요국의 기술·안보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심화되는 통상환경 속에서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RAND 연구소는 국방, 기술·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 수립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싱크탱크로, 이번 면담은 RAND 연구소 대표단이 우리 기업과 전문가들을 만나 국방, 기술·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방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RAND 연구소의 역할과 면담 배경

RAN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소는 1948년 설립된 2,0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싱크탱크로서, 국방·안보 분야에서 미국 1위, 교육 분야에서 미국 3위의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면담은 안덕근 장관이 RAND 연구소 소장을 만나 주요 국제 통상 이슈와 관련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덕근 장관의 강조점

안덕근 장관은 지금까지 한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미국 내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에 우리 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중국에 진출 중이거나 중국과 공급망이 연계된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언급했다. 안 장관은 향후 미국 정부에 대한 RAND 연구소의 기술·안보 정책 제언 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주요 동맹국들의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통상 이슈와 대응 전략

한편, 최근 발표된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주요 통상 이슈가 한국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안덕근 장관은 이러한 국제 통상 이슈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면담은 한국과 미국 간의 협력 강화 및 기술·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결론

안덕근 장관과 제이슨 메터니 소장의 이번 면담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통상 전략을 강화하고, 국제 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앞으로도 주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안보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미지 디자인: 박소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