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혁신도전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혁신도전 특위’) 제1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혁신적‧도전적 R&D 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정책 및 사업, 제도 등을 종합 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혁신적‧도전적 R&D의 필요성

최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기술 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미래 경쟁력과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혁신적‧도전적 R&D 추진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DARPA('58)를 벤치마킹한 다수의 기관을 설립·운영 중이며, ARPA-E('09, 에너지부), ARPA-H(‘22, 미국 국립보건원) 등을 통해 암 정복 도전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기후변화, 암 등 5개 임무 영역을 대상으로 Horizon Europe(‘21) 프로그램을 수립해 도전 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국가적·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문샷(Moonshot) 프로젝트를 도입(‘18)하여 연구 중입니다.

혁신도전 특위의 역할과 구성

정부는 지난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4.3.15)에서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선도형 R&D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혁신적, 도전적 R&D 제도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뿐 아니라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인 혁신도전 특위가 신설되었습니다.

혁신도전 특위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정부위원으로 과기정통부 과기혁신조정관과 기재부 예산실장 등 2명의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합니다. 또한, 민간위원으로 혁신적·도전적 연구수행자 및 연구기관 과제 수행·관리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 14명이 참여하여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혁신적 R&D 육성 시스템 체계화 방안

이날 제1회 회의에서는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안), 혁신적‧도전적 R&D 육성 시스템 체계화 방안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안), 혁신 도전성이 높은 사업 지정을 위한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지정(안), 혁신도전형 R&D 사업 협의체 운영방안(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해 보고 및 심의했습니다.

혁신도전 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서 혁신적‧도전적 R&D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 제도 등을 종합 조정하며, 산‧학‧연‧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맞춰 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방안, 운영체계 및 운영세칙 등을 정하였습니다.

혁신도전 특위는 반기별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합니다. 주요 역할은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지정·관리, 혁신도전형 R&D 주요 정책 심의, 제도개선, 기관·연구자 교류·협력, 연구자 역량 강화 등입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향후 계획으로는 혁신도전형(APRO) R&D 사업군에 적용될 IPL(Innovative Program Leader) 중심의 전문적인 연구관리(management) 실현, 유연한 연구 수행을 위한 사전적 규제 혁파,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 목표 설정에 대한 불이익 제거 및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 등 맞춤형 제도 마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기술의 급진적 변화가 경제‧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술 패권 시대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혁신의 문화가 절실하다”며,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R&D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는 혁신적‧도전적 R&D 체계가 연구개발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려 우수한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혁신도전 특위의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는 혁신적‧도전적 R&D 체계 구축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와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전적 연구 문화를 확산하고, 혁신적 연구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지 디자인: 박소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