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골목과 거리에서 울려 퍼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서울시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3만 9000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출생아 수가 반 토막이 난 것입니다. 2023년 전국적으로 태어난 출생아 수는 8만 4000명에 그쳤습니다. 반면 낙태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매년 전국적으로 약 3만 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한 해 태어나는 출생아 수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태어난 아이들도 무사히 어른이 되기 힘든 현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아동·청소년 행복지수에서 대한민국은 22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청소년의 26%가 우울감을 경험하며, 13.5%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1년 만에 234% 급증했고, 온라인 성착취 사례도 늘어나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11년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며, OECD 중에서도 청소년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2년간 마약, 담배, 온라인 성착취 등 아이들을 둘러싼 심각한 실태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함을 실감하며 이를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마약전문기관인 한국마약퇴치본부 그리고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10월에는 원스톱 마약 대응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를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마약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종합적인 마약류 대책과 마약류 중독 예방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급식카드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해 아이들이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느끼는 낙인감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확대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미성년으로 의심되는 경우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우선 삭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최근에는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문제를 지적하고 유해성 검사와 법적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활발히 협의 중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88%가 “자녀들이 겪게 될 미래가 걱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태어난 아이도, 태어날 아이도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처한 ‘인구 멸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골목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출생률 감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줍니다. 우울감과 자살 생각률이 높은 것은 물론,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그리고 사회 전반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약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아동급식카드 사용 범위 확대, 아동 성착취 동영상 삭제 제도 개선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정치권에서 주도한 여성우대 정책으로 인해 남녀간 젠더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남녀 모두 비혼의 길로 들어간 분위기로 인해 정부는 특정 성별만 우대하는 정책을 배제하고 남녀 모두에게 공평한 정책을 펼쳐 갈등을 해소하여 혼인율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골목과 거리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