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이하 안산산단)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GB) 해제 절차가 지연되면서 대전시의 지역 경제와 첨단 국방산업의 육성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안산산단 조성은 대전시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넘어 우리나라 국방산업 성장을 위한 핵심 현안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산산단 조성의 중요성

안산산단 조성 사업은 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로, 2016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21년 7월 그린벨트 해제 단계에서 정부의 공공성 강화 요구와 사업 시행자 간 계약상 문제로 멈춰섰다. 2022년 11월,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신청했지만, 2023년 5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는 사업자 및 개발 계획 보완 검토를 요구하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GB 해제 절차의 지연

지난달 중도위에 안산산단 GB 해제를 위한 조건 이행 계획 보고를 진행했지만, '재보고' 통보를 받았다. 8월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이 결정됐지만, 중도위는 시 또는 도시공사의 지분 참여, 주거 비율 조정 등을 요구했다. 11월에는 GB 해제 조건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이 국토부와 협의되었지만, 12월 감사원이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개발이익을 민간에게 이전하기로 한 출자 원금 및 확정 이익 보장 조건을 지적하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해당 주주 협약 내용을 수정·변경하는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선제 조치를 통해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산업은행 측이 감사 후 주주 협약을 수정·변경하겠다고 버티고 있어 사업 추진이 크게 늦어질 수 있다.

안산산단의 필요성

안산산단은 대전의 국방산업 육성의 핵심이 될 중요한 프로젝트다. 대전은 정부 출연연 및 민간 연구소 41개, 연구기업 175개, 방산기업 231개가 위치한 방산 연구의 중심지이다. 연구 성과의 실질적인 사업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방 기업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산단이 꼭 필요하다. 또한, 방사청의 이전으로 대전은 명실상부 국방산업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

대전시의 대응

이장우 대전시장은 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안산산단의 조속 추진을 위한 역량 집중을 당부했다. 담당자에게 산업은행 등을 방문해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송활섭 시의원은 5일 제278회 정례회 시정행정질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시 안산 산단을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시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안산 산단이 산단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내년 3월 안산 산단 승인 후 이를 포함해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안산 산단은 우주와 국방을 핵심산업으로 해 다른 곳과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결론

안산산단 조성 지연은 대전시의 지역 경제와 국방산업 육성에 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신속한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대전시는 안산산단 조성을 통해 국방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