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행정안전부는 정부24 플랫폼을 통해 타인의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하여 개인정보 1000여 건이 유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전자정부 서비스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행안부는 개발상의 실수를 인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2024년 5월 5일, 행안부는 성적·졸업 증명서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총 1233건의 문서가 잘못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삭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 최적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프로그램 오류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민원 증명서의 정상 발급을 위한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계획이며, 납세증명서 발급 서식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여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정부24 민원 발급 서비스에 대해 사전 테스트를 강화하고,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 방식과 서식 수정에 대한 보고 및 통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유출 사건은 전자정부 서비스의 신뢰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증가시켰으며,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오류 발급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행안부는 더욱 엄격한 데이터 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