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미래지향적인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위해 전국에서 첫 번째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 주관 하에 서울에서 이달 13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민선자치 30주년을 기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미래위는 국내외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 인구, 미래,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체제의 혁신적 개편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자문위원회의 주요 목표는 1995년 민선자치제 도입 이후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합한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인구감소, 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등을 논의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행정에 접목하여 미래의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미래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기본방향 설정, 핵심과제 발굴, 지역별 의견수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공론
행정안전부는 오는 연말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2024 지방 규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 활동과 주민 생활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일제 정비 기간 동안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약 4만 건의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특히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구시대적 규제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투자의 장벽을 제거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비 대상은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4만여 건의 규제 중 특히 5년 이상 된 규제인 3만4000여 건입니다. 이들 규제는 재검토 의무가 부여되어 주기적으로 그 적합성이 평가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 시대적이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여, 지방 자치 단체들이 더욱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규제 정비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2024년이 다가오면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함께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공동으로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의 총 예산은 6천5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3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65개의 세부 과제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연말까지 개발됩니다. 이 지표를 통해 위험한 통학로를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행자와 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가 확대됩니다. 제품안전신종 유사 놀이시설, 특히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추형전지 삼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 포장 및 주의 경고 표시의 의무화가 진행됩니다. 식품안전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주의문구 표시가 확대되어 편의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대상으로 위생지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정부24 플랫폼을 통해 타인의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하여 개인정보 1000여 건이 유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전자정부 서비스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행안부는 개발상의 실수를 인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2024년 5월 5일, 행안부는 성적·졸업 증명서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총 1233건의 문서가 잘못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삭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 최적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프로그램 오류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민원 증명서의 정상 발급을 위한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계획이며, 납세증명서 발급 서식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여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정부24 민원 발급 서비스에 대해 사전 테스트를 강화하고,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 방식과 서식 수정에 대한 보고 및 통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유출 사건은 전자정부 서비스의 신뢰성에 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어린이날을 맞아 경기도 수원시의 유치원과 실내 놀이시설을 방문하여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 방문은 2024 집중안전점검 기간의 일환으로, 어린이 놀이시설과 보호구역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감독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상민 장관은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유치원 주변의 교통 위험요소를 논의하고, 해당 지역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의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또한 실내 놀이터의 안전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놀이기구의 관리 상태, 충돌 및 추락 사고 방지 대책 등을 검토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행안전 정책을 초등학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며,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을 전수 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안전특교세를 활용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보도 신설과 방호울타리 설치를 포함한 여러 안전시설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지 디자인: 박소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한국과 미국, 기후위기와 잠재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협력 강화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최근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잠재적 재난 발생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과 재난관리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양국 간 재난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공동연구, 우수 정책 공유, 인력 교류 등을 포함할 예정이며, 이는 최근 빈번해지고 복잡해지는 재난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978년 설립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재난 방지, 긴급 대응, 구조 및 복구 작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재난관리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도하에 이뤄진 이번 협정서 체결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재난관리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협정서 체결식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본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디앤 크리스웰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협정은 향후 5년간 유효하며,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북한산 등 전국 6개 국립공원 55곳의 암벽장을 대상으로 4월 14일부터 5월 5일까지 3주간 산악단체, 소방서 등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2024년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4.22.~6.21.)’의 일환으로 진행하며, △암벽장의 균열 여부, △설치물 견고 상태, △안전시설물 및 안내판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점검 대상 암벽장 55곳은 △향로봉 등 북한산 24곳, △나드리길 등 설악산 22곳, △매봉 등 월출산 4곳, △기타 5곳(무등산 2곳, 계룡산 2곳, 속리산 1곳)으로 구성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암벽 등반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큰 모험적인 산악 운동”이라며, “암벽을 등반할 경우 개인 등반 능력에 맞는 경로를 선택해야 하고 안전모, 안전줄(로프)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립공원 명 암벽장 코스명 북한산 <10개소> 향로봉, 족두리봉, 비봉, 원효봉, 노적봉, 염초봉, 인수봉, 만경대, 숨은벽, 백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