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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산업 동향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대책 강화: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 체결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 16인 포함한 특별위원회 출범
노후 도시 정비 및 지원 강화 위한 새로운 방안 및 업무협약 서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7일 서울에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 방침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련 학회 및 협회에서 추천받은 분야별 전문가 16인을 포함한 총 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외 도시 계획, 건축, 교통, 환경 및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후 도시의 효과적인 정비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노후 계획 도시 정비 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날 논의될 주요 안건 중 하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이는 5월 22일에 예정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확정 및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노후 계획 도시에 대한 정비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총 6차례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노후 도시 정비의 필요성과 기본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은 더 많은 보험사가 참여하여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노후 도시 정비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우 장관은 "노후 계획 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가적인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여 성공적인 도시 정비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지 디자인: 박소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