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달성하는 핵심 수단으로 설정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략은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 하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장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해상풍력의 경우 정부가 입지 발굴과 인허가 지원을 포함한 계획 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할 계획이며, 태양광은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 여유 지역 입지 유도 및 규제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조기 상용화 및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쟁 입찰을 확대하여 공급망 및 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합니다. 또한,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7일 서울에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 방침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련 학회 및 협회에서 추천받은 분야별 전문가 16인을 포함한 총 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외 도시 계획, 건축, 교통, 환경 및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후 도시의 효과적인 정비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노후 계획 도시 정비 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날 논의될 주요 안건 중 하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이는 5월 22일에 예정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확정 및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의 3년간 새로운 환경책임보험 운영을 위해 디비손해보험을 대표 보험사로, 그리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총 9개 보험사와 함께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약정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강화, 환경오염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실시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여 보다 체계적인 환경 관리와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된 업무협약은 환경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영세 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건강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른 손해 사정 요구 가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용이하게 하고,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손해 사정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 사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환경 피해 배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모든 참여 보험사는 환경 안전 관리 실태 조사, 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필요한 환경 및 방재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확대된 참
안전한사회 기자 | 정부가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2021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지난해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이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도 적용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안전한사회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지난 14일에 개최한 스물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한 사후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다'면서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가 추진되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겠다'면서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1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서 말씀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며 노동약
안전한사회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애 발생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체사이트를 확보하는 등 업무 연속성 계획을 보강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6일 전산사고 재발방지 점검회의를 개최해 전산망 개선 종합대책 이행상황 및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31일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주요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등 전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행안부는 종합대책의 총 26개 추진과제 중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등 3개 과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시스템 연계현황 의무화 등 지침 및 매뉴얼 마련 관련 13개 과제들은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그 외 법령 개정 및 정보시스템 보강 등 중,장기 과제들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 추진할 계획이다. 완료된 과제는 ▲향후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 개편 및 재산정 ▲장애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 등급 신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중심
안전한사회 기자 | 정부는 수소 연구개발(R&D)의 신규지원을 대폭 확대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앞당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수소 분야 R&D 예산을 지난해 28억 원에서 올해 478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모 및 평가절차를 통해 상반기 지원과제 10개(243억 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차세대 수전해 기술인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현재 알칼라인 및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이 상용화돼 있지만, 모두 효율이 낮고 부피가 크거나(알칼라인) 고가의 귀금속을 소재로 활용해야 하는(PEM) 등의 단점이 있어 경제성 있는 수소 생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AEM 방식은 기존 기술에 비해 소형화가 용이하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설비의 성능과 내구성 고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압축기, 냉각기, 충전기 등이 해외 제품대비 성능 및 신뢰도가 낮아 실제 사업화 및 보급에 애로를 겪고 있어, 내구성을 50% 이상 향상하고 전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속 가능한 해운산업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14척의 친환경 선박 건조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7척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전기추진 및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선박 건조 프로젝트에 대해 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를 보조금으로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국내 연안선사에게 새로운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운업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선박은 기술 난이도, 연료 종류별 사용 비중, 대기 오염물질 저감률, 설비 국산화율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 인증 등급이 부여된 선박입니다. 선정된 프로젝트에는 인증 등급 및 건조 비용에 따라 다양한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이 사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원하는 동시에 전 세계적인 친환경 전환 노력에 기여할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선박 건조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가속화하기 위해, 2024년도에 수소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난해 28억 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한 478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과 연구에 대한 정부의 집중 투자를 반영하는 것으로, 수소 생산, 저장, 운송 및 연료전지 기술에 걸쳐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기술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알칼라인 및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의 단점을 극복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수소 생산을 가능하게 할 전망입니다. AEM 수전해 기술은 특히 소형화가 가능하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어, 수소 생산의 비용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수소 저장 및 운송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의 핵심 부품 및 설비의 성능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압축기, 냉각기, 충전기의 성능과 신뢰성을 해외 제품과 비교하여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수소충전소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전력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연료전지 분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