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용 제품 및 일부 생활용품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위해성 검사를 통한 안전 조치로 전환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고, 위험 제품의 국내 유입을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월 19일, 정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초기 발표했던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국내 반입을 제한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 반응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80개 품목에 대한 사전적 해외 직구 차단·금지는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을 대상으로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국민의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 위해성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16일,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의 해외 직구 금지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실제 시행 계획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해성이 높은 제품을 선별하여 공개하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직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방침입니다.

이번 정책 수정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KC 인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다른 국가의 인증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는 국제 무역과 소비자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