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51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1/5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이다. 특히 화물차(23%)와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하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화물차와 이륜차 사고 감소를 위한 새로운 대책

화물차의 경우,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5톤 이상)는 차량 정기검사 시 가변축 분해점검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이륜차의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 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이는 등 단속 장비를 확대했다. 이륜차의 보도 주행,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보행자와 고령자 안전 강화

정부는 보행자와 고령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망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령자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과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배달 종사자와 운수 종사자 안전 강화

이륜차 운행이 많은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중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안전 교육 이수와 안전 장치 장착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운수 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위해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과태료 50만원)하고, 대열 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 제보와 안전 캠페인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규 위반 차량을 국민이 직접 신고하는 공익 제보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보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줄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안전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 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결론

이번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와 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 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 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