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기존의 '단건 수사' 체계에서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하여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수사 체계에서는 전국 수사관들이 유사한 사건을 중복하여 수사하면서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사건이 장기화되고 업무 부담이 증가하며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병합수사로 전환함으로써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져 범인 검거 가능성이 증가하고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합수사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상습성 등 죄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범행동기와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유리하다. 특히, 형사기동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함으로써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고,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경찰청은 병합수사 체제 구축을 위해 2024년 3월부터 6가지 신종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5월에는 사이버사기와 피싱범죄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사건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동일성이 있는 사건을 시도청에 지휘, 병합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투자리딩사기 등 주요 금융범죄 3,063건을 분석한 후 78건으로 병합하여 수사지휘를 했으며, 사이버사기 23,628건을 3,829건으로 병합하여 집중수사를 지휘했다. 이로 인해 대구 형사기동대는 '골든 트라이앵글' 거점 투자사기 사건을 병합수사하여 총책 등 37명을 검거(19명 구속)하고, 조직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피싱범죄는 다양한 범행수단이 사용되기 때문에 조직별로 사건을 병합하여 집중수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국에서 접수된 1,171건의 사건을 분석하여 28개 조직의 범죄로 분석을 완료하고 시도청에 집중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사기범죄 수사를 위해 이제는 접수한 단서만으로 진행하는 '단건 수사'는 의미가 없으며, 다수의 사건으로부터 신속·정확하게 범행 단서를 취합·분석하여 공통의 피의자를 특정 후 집중수사하는 '병합수사'로 수사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행 단서를 병합하여 수사 성과를 낸 수사팀에게는 특진 등 과감히 포상하고, 범행 단서 분석 경진대회를 통해 병합수사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디자인: 박소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