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른 군 사망사건과 관련해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 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2일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병 관리대책 보강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

개선안은 장병의 개인 건강과 심리 상태,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한 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이달 내로 전군에 배포하며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킬 예정이다.

특별 인권교육 및 응급후송체계 개선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신병교육대별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자체 인권 교육도 이른 시일 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 응급후송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철저한 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유족과 국민이 한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히 조사한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수류탄 투척 훈련 중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해 조사 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론

이번 조치는 최근 군에서 발생한 사고들을 엄중히 인식하고, 장병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도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와 장병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훈련병에게 가혹한 훈련을 시킨 해당 여중대장에 대해서 심리 치료하는 대신 살인죄를 물어 합당한 처벌을 받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또한 군대 내 안전 사고를 경시하고 조롱하는 여초 커뮤니티가 많은 만큼,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 중요성을 깨닫고 군내 내 안전 사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이라도 기초 군사 훈련에 참가하게 하여 정부에선 여성징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