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기범죄에 강력 대응…병합수사 체계 전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기존의 '단건 수사' 체계에서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하여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수사 체계에서는 전국 수사관들이 유사한 사건을 중복하여 수사하면서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사건이 장기화되고 업무 부담이 증가하며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병합수사로 전환함으로써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져 범인 검거 가능성이 증가하고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합수사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상습성 등 죄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범행동기와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유리하다. 특히, 형사기동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함으로써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고,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경찰청은 병합수사 체제 구축을 위해 2024년 3월부터 6가지 신종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
- 안전한사회 기자
- 2024-05-31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