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 지연, 지역 경제와 국방산업에 미칠 영향 우려
대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이하 안산산단)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GB) 해제 절차가 지연되면서 대전시의 지역 경제와 첨단 국방산업의 육성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안산산단 조성은 대전시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넘어 우리나라 국방산업 성장을 위한 핵심 현안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산산단 조성의 중요성안산산단 조성 사업은 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로, 2016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21년 7월 그린벨트 해제 단계에서 정부의 공공성 강화 요구와 사업 시행자 간 계약상 문제로 멈춰섰다. 2022년 11월,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신청했지만, 2023년 5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는 사업자 및 개발 계획 보완 검토를 요구하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GB 해제 절차의 지연지난달 중도위에 안산산단 GB 해제를 위한 조건 이행 계획 보고를 진행했지만, '재보고' 통보를 받았다. 8월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이 결정됐지만, 중도위는 시 또는 도시공사의 지분 참여, 주거 비율 조정 등을 요구했다. 11월에는 GB 해제 조건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이 국토부와 협의되었지만, 12월 감사원이 한국
- 안전한사회 기자
- 2024-06-07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