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 일치시킨다
경남 진주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적공부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되는 정부의 스마트 국토 장기 국책사업으로, 부정확한 지적을 바로잡아 디지털화된 수치 지적정보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현황현재 대부분의 지적도는 100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측량된 지적정보로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분별한 건축 및 토지이용으로 인해 현재 전 국토의 15%가 지적도와 불일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토지 분쟁에 따른 비용 발생 및 이웃 간의 분쟁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잘못된 지적 정보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공간정보산업의 토대를 닦는 기초 사업이다. 진주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296개 지구 약 6만4000필지(약 28.5㎢)로 진주시 토지의 약 17.6%에 해당된다.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거나 경계분쟁이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토지소유자의 동
- 안전한사회 기자
- 2024-05-24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