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연말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2024 지방 규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 활동과 주민 생활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일제 정비 기간 동안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약 4만 건의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특히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구시대적 규제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투자의 장벽을 제거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비 대상은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4만여 건의 규제 중 특히 5년 이상 된 규제인 3만4000여 건입니다. 이들 규제는 재검토 의무가 부여되어 주기적으로 그 적합성이 평가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 시대적이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여, 지방 자치 단체들이 더욱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규제 정비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규제 정비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외 투자자 및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저해되었던 투자와 사업 기회가 새롭게 개방될 것이며, 이는 곧바로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