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이하 안산산단)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GB) 해제 절차가 지연되면서 대전시의 지역 경제와 첨단 국방산업의 육성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안산산단 조성은 대전시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넘어 우리나라 국방산업 성장을 위한 핵심 현안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산산단 조성의 중요성안산산단 조성 사업은 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로, 2016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21년 7월 그린벨트 해제 단계에서 정부의 공공성 강화 요구와 사업 시행자 간 계약상 문제로 멈춰섰다. 2022년 11월,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신청했지만, 2023년 5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는 사업자 및 개발 계획 보완 검토를 요구하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GB 해제 절차의 지연지난달 중도위에 안산산단 GB 해제를 위한 조건 이행 계획 보고를 진행했지만, '재보고' 통보를 받았다. 8월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이 결정됐지만, 중도위는 시 또는 도시공사의 지분 참여, 주거 비율 조정 등을 요구했다. 11월에는 GB 해제 조건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이 국토부와 협의되었지만, 12월 감사원이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R&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R&D 투자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6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토록 하는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기업들은 현행 정부납부기술료가 여전히 부담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준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새로운 납부요율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대기업 10%로 변경된다. 또한,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혁신적인 R&D를 수행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여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연구자 본인이 창출한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연구자들이 더욱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이 외에도 정부납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