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2024 재난안전데이터 해커톤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대회에는 총 17개 팀, 48명이 참가했다. 이번 해커톤 대회는 무박 2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밤샘 토론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과학적 재난안전 관리방안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제안했다. 최종 심사 결과, 5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전기차 관련 재난 위험도 분석’을 제안한 울산과학기술원의 와르르맨션팀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침수피해 관리 솔루션’을 주제로 한 울산과학기술원의 알트비트팀이 차지했다. 이 외에도 고령자 실종 상황 예방, SNS 기반 사용자 맞춤 재난 대피 매뉴얼, 해양재난 예방 등 다양한 주제의 아이디어가 장려상을 받았다. 이세영 재난안전정보센터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활용하고, 지속적으로 민관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디자인: 박소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를 의무화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허용하며,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까지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여 복지위기가구의 정확한 주소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건물번호까지만 기록하고 동·호수는 선택 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과 같이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주소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표기되지 않지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복지위기가구를 적시에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에게 위임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개정된 시행령은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대행기관으로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재난사태 선포 권한 확대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도 규정되었습니다.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긴급구조 및 국가핵심기반 관리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이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되었으며,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산지풍력발전 사업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허가 기준 준수 및 재해 방지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원도 특별자치도, 정선군, 한국산지보전협회와 공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산사태 예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풍력발전 시설 주변의 농지와 주택 등에 대한 배수로 정비 현황을 검토하고, 주민 대피 체계를 점검하여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또한, 강원도 정선군 부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장마 전 재해예방 사업을 완료하고, 대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산림청은 산사태와 같은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풍력발전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해 방지 시설의 설치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풍력발전 시설 설치 시 산림청의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친환경 에너지의 안정적 보급과 주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
한국과 미국, 기후위기와 잠재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협력 강화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최근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잠재적 재난 발생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과 재난관리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양국 간 재난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공동연구, 우수 정책 공유, 인력 교류 등을 포함할 예정이며, 이는 최근 빈번해지고 복잡해지는 재난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978년 설립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재난 방지, 긴급 대응, 구조 및 복구 작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재난관리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도하에 이뤄진 이번 협정서 체결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재난관리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협정서 체결식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본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디앤 크리스웰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협정은 향후 5년간 유효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