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138명이다. 이들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속한 사업장과 기업명은 비공개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은 모순이 산업재해 통계 발표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138명)는 지난해 같은 기간(128명)보다 10명 늘었다. 이 기간 숨진 경남지역 노동자는 13명이다. 경기(36명) 다음으로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특히 경남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6명)보다 7명이 더 사망했는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문제는 당장 고용노동부 통계만 봤을 때 어떤 원인으로 경남에서 사망 사고가 급증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통계를 내놓으면서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 증가 등과 맞물려 1분기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한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적·업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진단이다. 기업명 비공개, 예방 효과 미미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명이 빠져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조선업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한다. 올해 조선업에서는 떨어짐, 깔림, 부딪힘, 폭발 등을 포함해 9건(13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조선업 현장은 위험한 작업․공정이 많고 수많은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크며, 숙련 인력 부족 등과 맞물려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조선업 안전보건리더회의’(4.22.) 개최, 조선소 감독·점검, ‘강선 건조업 안전보건가이드 배포’(5.13.),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건조업 ‘긴급 자체점검’ 실시(5.14.~, 3,200여개소) 등 조선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왔다. 이에 더하여, 최근 중소 조선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소 조선사’를 중심으로 간담회·교육·현장점검 등 안전관리 활동을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먼저, 재해예방을 위한 ‘중소 조선사 사업주 간담회’를 조선사가 밀집되어 있는 부산․경남지역(5.21.화) 및 광주․전라지역(5.23.목)에서 개최한다(참고1). 이번 간담회를 통해 조선업 사업장별 재해예방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사업주가 의지를 갖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발굴․개선하도록 강조할 계획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법을 도입하며 중대한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여러 사고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여러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중소 조선사가 직면한 도전과제와 기회에 초점을 맞추어, 안전 문화 확립과 재해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부터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안전교육 및 감독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조선업의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떨어짐, 깔림, 부딪힘, 폭발 등 중대재해를 줄이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 조선사 사업주 간담회를 부산과 광주에서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는 최근 조선업 재해 현황과 효과적인 예방책이 논의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각 지방청에서는 중소 조선사의 안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예방 기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과 교육은 조선업 종사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장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끊임없는 교육과 점검을 통해 조선업계의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