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많은 관광객들이 바다를 찾는 여름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어선, 낚시어선, 유선, 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8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 및 법적 제재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에 있어 징역형은 상호 큰 차이가 없으나, 벌금형의 경우 선박 음주운항이 더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 3년간 음주운항 단속 현황해양경찰이 지난 3년간(2021~2023년)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240여 건으로, 이 중 여름철(6~8월)에는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85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여름철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선박교통관제(VTS)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 지 10년을 맞아, 그동안 "항만운영 효율"에서 "해상교통안전"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및 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한 결과, VTS의 예방기능과 상황실·현장세력(함정·구조대 등)의 대응기능이 결합된 원스톱(One-Stop) 해양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성과1. 통합 재난관리 체계 구축VTS의 해양경찰청 운용으로 예방(VTS)부터 대응(상황실·함정·구조대 등)까지의 재난관리를 한 부처에서 전담함으로써 해양재난의 근원적 문제 해결(피드백)을 통해 사고 재발 방지 등 고도화된 해양재난관리체계를 마련했다. 2. 법적 기반 강화 및 정책 통합"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0년 6월 4일)하여 VTS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정책(법)과 집행기능(19개 VTS)의 통합 운영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교량 충돌사고 대응: 최근 미국·중국에서 해상교량과 선박 간 충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VTS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10년간 교량 충돌사고 분석 교량관리기관과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통한 신속 전파계 구축 및 충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약정서 서명을 마치고 에콰도르에 본격적인 양여절차1) 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히안카를로 로프레도(Giancarlo Loffredo) 에콰도르 국방부장관은 25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3001함 양여에 관한 약정서 서명을 한데 이어, 전남 목포에 있는 3001함을 찾아 인수 절차를 꼼꼼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도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역사 최초의 3천톤급 함정으로서 길이 105m, 폭 15m, 높이 38m에 달하는 대형 경비함정으로 1994년 부산해양경찰서에 배치되어 올해 3월 11일 우리 해역 수호 임무를 30여 년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퇴역하였다. 에콰도르 국방부는 3001함을 한국 내 조선소에서 6개월간 정비하고, 운용요원들에 대해 함정운용술 등 인수교육을 마친 후, 에콰도르까지 자력 항해로 이동할 계획이며, 동함정은 에콰도르 해군의 기함2) 으로서 영해 주권 수호, 마약 및 해상범죄 단속, 불법 조업 차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은“3001함이 에콰도르 해군에 배치되면 해양에서의 국방·치안·안전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